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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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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민우
1
율촌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1
문흥수
1
정성욱
1
강수림
1
김선욱
1
진행섭
1
소순무
1
최재혁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고등법원 2017.0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77, 2014. 3. 2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별표2]제2호가목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의료법
2011년
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8년
5.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11631 판결
병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8.06.23 선고 2007누34301 판결
병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08. 1. 22. 선고 2007구합76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
9. 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7673 판결
피부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07.05.17 선고 2006구합17079 판결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하나인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2001년
11.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16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83, 1999. 9.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1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776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8년
1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6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1987년
15. 서울고등법원 1987. 11. 5. 선고 87구118,87구418(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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