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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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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민우
1
율촌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고등법원 2017.0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1년
2008년
5.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11631 판결
  병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8.06.23 선고 2007누34301 판결
  병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0. 서울행정법원 2007.05.17 선고 2006구합17079 판결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하나인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2001년
1999년
1997년
1988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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